[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범위를 일부 면제로 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의 목적에 대외경제적 변수로부터 국내 산업경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도록 규정하며, 국내 소재 및 부품의 수요기업인 대기업으로 하여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신뢰성평가를 받은 국내 소재 및 부품을 10% 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맹성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 의장은 4일 “대한민국은 독일과 에버트 재단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쿠르트 벡(Kurt Beck)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대표과 만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에 EU를 이끄는 국가(Leading State)가 된 것은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이 진정한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한국도 최근 촛불혁명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줬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뤄냈다”면서 “에버트 재단이 ‘2017년 인권상’수상자를 대한민국의 1700만 촛불시민으로 선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재단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벡 대표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적 상황을 독일을 비롯한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감사와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박용진 의원,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
[NBC-1TV 박승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 과제’ 공동포럼에 참석해 “지방자치제는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자치’와 ‘분권’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재도입 이후 3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효율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와 불균형 심화는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초 5개 정당정책연구원 원장들과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초청해 국회제고방안 등에 대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5개 정당정책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과의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번 공동포럼은 이 합의에 바탕을 둔 첫 번째 실천이다. 문 의장은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격차 완화는 물론이며, 국가전체의 민주성과 효율성,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치분권의 실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균형발전의 개념을 넘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포럼
[NBC-1TV 박승훈 기자]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회장 이종화)는 김두관·김병기·김중로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이버국방안보관련 정책세미나’를 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국회의원, 산·학·연 관계자, 사이버 국방안보관련 군인, 대학교수 및 대학생 방위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화웨이 제품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에서 보여주듯이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사이버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방안보차원에서 총체적 점검과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해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하는 이종화 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우리는 사이버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다. 어떤 조건하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우리의 전력과 전략은 감추고, 남의 전력과 전략은 손바닥 보듯이 헤아리는 국방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그 중에 제일 시급한 것이 사이버국방안보라고 생각하여 이번 세미나를 주최·주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세미나 발제자로 참여하는 류태규(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장)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방AI’, 김병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지구 등의 계획 및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취득 및 공유하는 관계 기관 등의 보안관리 의무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