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현역 군인 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공비 소탕 작전을 전개한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 작전지역이 6·25전쟁 전투 목록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3.17) 및 공포(3.24)되어 앞으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고,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후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전역 전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 수혜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한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며,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0년 9월 25일이다. 또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NBC-1TV 김종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성윤모) 산하 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정양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석영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원장 임춘택) 기관장들이 급여 30% 반납 릴레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 반납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을 시작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KEIT, KIAT, KETEP 기관장들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 KEIT, KIAT, KETEP은 국가 산업기술 R&D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차원에서 기관장 급여 반납에 뜻을 모았다. 3개 전담기관장은 “관련 재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 재건을 위해 뜻깊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경제가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1일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대외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와 협약식을 갖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마약중독 범죄와 재범률 상승 문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마약범죄 예방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추진됐다. 2018년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자료를 살펴보면 마약범죄 재범현황은 5개년도 평균 37%로 높은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약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앞으로 협약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남용 폐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공동 추진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에 대한 예방교육 및 전문 중독 치료 서비스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마약 중독 예방 관련 학술연구 및 정보공유와 마약 범죄 출소자 기초자립지원에 적극 협력해 마약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NBC-1TV 김종우 기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11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고령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살피고, 보훈요양원 및 보훈병원 등을 방문하여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3.11), 충남 천안(3.12), 대구(3.18) 지역을 찾아 홀로 거주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보훈재가서비스 재택근무 전환에 따른 어려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12일 천안 지역 방문 시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 가구의 소독 및 방역활동에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참여한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령․독거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가정방문 방식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1일 2회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가족의 긴급한 복지지원을 위해 전국 27개 보훈관서에서 ‘특별기동지원반’을 운영하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고 있다. 또한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 및 경산 ‘제일실버타운’ 같은 감염병에 취약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고자 대전(3.
[NBC-1TV 김종우 기자] 신나는조합·사회연대은행·열매나눔재단은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시 대표 서민금융 지원정책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중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 해주고 경영에 필요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1인당 창업자금 지원액은 최대 3000만원 이내, 경영안전자금 지원액은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대출 이자는 연 1.8% 고정금리,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원리금 균등분할이다. 그동안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실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등이었으나, 2020년에 독립유공자 유족이 추가되어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중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도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신나는조합·사회연대은행·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청년회의소(중앙회장 이종석, 이하 한국JC)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JC는 3일 대구시를 시작으로 6일과 7일에는 경북도청과 청도군청에 차례로 방문해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한국JC는 최근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역사회 건강과 빠른 안정을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3일과 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에 차례로 방문해 손 소독제를 전달했다. 7일에는 청도군청에 생수와 라면을 비롯한 생필품을 기증했다. 기부한 손 소독제 및 생필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종석 한국JC 중앙회장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불안함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JC는 지원물품 전달뿐 아니라 전국의 청년회원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희망 릴레이 모금운동’을 활발하게
[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 이하 향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주민을 위해 마스크 10만장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향군은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어렵게 확보한 물량을 요식적인 전달 절차도 생략하고 야간 수송 작전을 펼쳐 6일 밤늦게 대구지방보훈지청에 전달했다. 전달기관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사전 협의하였으며 전달된 마스크는 대구지방보훈지청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참전용사, 상이용사,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향군은 지난 2일부터 임직원과 향군회원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6일 현재 1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향군은 13일까지 마감하여 모아진 성금을 종합,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6·25전쟁에 참전한 195만여 명의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우와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번 법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유엔참전용사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 사망 또는 국내 안장 시 예우 및 지원 등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추진하며,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