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이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이종후 처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내·외빈과 18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기념사, 국회의장 공로패 수여, 각 당 원내대표 축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국회의장 공로패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회의 위상강화와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에 기여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전을 통해 “예산정책처는 이미 국회의 재정 씽크탱크를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재정분석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혁신하며 성장하는 예산정책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으로 더욱 성장해나가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정처는 이미 여야로부터 인정받고 행정부가 존중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재정전문기구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면서, 2020년도 예산안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아지즈 압두하키모프(Aziz Abdukhakimov) 우주베키스탄 부총리와 만나 “상대 문화에 대한 호감은 국가 간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고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국은 모두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를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교류와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면, 양국민간 상호 이해와 공감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400년의 교류 역사를 지닌 오랜 친구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 지역내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중앙아시아 지역이 주요 국가로 부상할 것이며, 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압두하키모프 부총리는 “우즈벡 정부는 14개 중·고등학교를 선정해 한국어 공부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교사를 파견해 주신다면 더 많은 우즈벡 청년들이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양국관계가 보다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압두하키모프 부총리는 또 “이번에 신한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일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을 창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OECD, UN, ILO 등 국제기구나 싱크탱크에서 생산하는 국제통계를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전문적으로 분석한 주제들을 모아 월 1회 발간했다.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ECD 영유아교육 주요 통계: 우리나라의 취학전 아동 취원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OECD 평균보다 높으나, 유아의 국공립기관 취원율은 22%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다. OECD 2018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의 산출 결과: 우리나라는 상품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규제 강도가 높아 상품시장규제(PMR) 지수가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높다. ILO 보고서-지구온난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5℃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열 스트레스로 인해 2030년에는 우리나라 총 노동 시간의 0.08%가 감소하여 21,000명의 전일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이 주요 국제통계 및 정책 정보를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원유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이 된 경우에는 그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장권 판매자로 하여금 공연 입장권을 판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구매가 금지됨을 고지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매한 입장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판매 및 알선을 통하여 생긴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정재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이상민 의원 등 75인이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며, 종신형의 정의와 종류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의록 자구의 정정을 제한하고 자구에 대한 부가 설명 또는 해명을 기록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