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정부가 발의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해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반환사건의 관할을 종전에 서울가정법원으로 하던 것을 아동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함, 부모 또는 양육권자의 일방이 다른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대한민국 외로 출국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가 법원에 출국제한명령, 출국제한 연장, 출국제한 취소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재판 효력이 발생 시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할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정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강훈식 의원 등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설치․관리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윤후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 개정내용을 동법에 반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승희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기동민) 징계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기동민) 징계안'은 국정감사 중 동료의원을 폄훼․모욕하고 발언의 앞뒤 문언을 생략한 채 왜곡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등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김상희) 징계안'은 국정감사 중 동료의원을 모욕하고 발언의 앞뒤 문언을 생략한 채 왜곡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등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이인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특례를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76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