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4일 오후 2시 평택시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에서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을)과 공동으로‘평택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방안’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한미군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평택시에 주한미군 기지 시설 및 SOC 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가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즐기는 교육문화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평택시에 대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평택시가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 개최자인 유의동 의원은 “주한미군 70%가 통합‧이전되는 공여지역인 평택시가 주한미군 시설 및 SOC 시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고 즐기는 교육문화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어 주한미군과 시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저 또한 국회에서 평택시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번 토론회를 통하여 평택시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이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규정함, 관할청이 징계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이 감독권이 있는 법원에 회피를 허가 받고자 하는 때에는 회피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록을 소송기록과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신청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을 소송기록 외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학생 관련 개인정보 보호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때 활용한 입학전형자료를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영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함,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적양극화해소위원회를 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상호 협의하되,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래 전에 건설되어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오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목적과 기본이념을 위반하고 있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관련 내용의 변경․개정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정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간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등을 공식 방문한다. 문 의장은 ‘제14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차 세르비아를 방문해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다자 의회외교를 전개하고, 수교 30주년이 된 세르비아와 투자·개발협력·문화교류 등에서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문 의장은 코카서스 지역의 중심국가로 자리 잡은 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 계기를 마련한다. 이어 조지아 대통령·총리·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호혜적으로 확대·심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 의장은 현지시간 14일 오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사바센터에서 열리는 ‘제14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해 「국제법 강화 : 의회의 역할과 메커니즘, 지역 협력의 기여」를 주제로 대표연설을 한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그동안 우리 국회와 정부가 취해온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IPU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