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병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형사처벌의 벌칙은 삭제하고, 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3 이내에 드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에 예외로 두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영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2022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3년1월1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세연 의원 등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주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우주처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응급환자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하에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하에 지역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 정신질환 치료 과정을 거쳐 회복한 사람인 동료지원가의 채용 근거를 마련함,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에게 정신질환자를 정신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119구급대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부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받아 응급환자에 해당하면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141차 IPU 개최국인 세르비아를 공식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5일 오전 알렉산드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문희상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월 헝가리 선박사고 직후 세르비아 정부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1989년 수교 이래 한-세르비아 관계는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우리 투자 기업들에 대한 유인책 등 보다 강력한 지원을 해준다면 앞으로 세르비아는 서 발칸 지역 내 한국의 최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대한민국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민주화·정보화에 성공했다”면서 “it나 전자정부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세르비아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아울러“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세르비아의 지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정우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게 하고, 세무사 직무 중 법률사무가 아닌 회계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며, 세무대리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세르비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오전(현지시간)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을 위로하는 서한을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오오시마 타다모리 중의원 의장과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에게 각각 보냈다. 문 의장은 위로서한에서 “이번 태풍 및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일본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하루 속히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의장은 “다시 한 번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일본 국민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세르비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현지시간) “세계는 협력에 기반 한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해야만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투명한 규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에 대한 각 국 의회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사바센터에서 열린 ‘제141차 IPU 총회’ 본회의에참석해 「국제법 강화 : 의회의 역할과 메커니즘, 지역 협력의 기여」를 주제로 대표연설을 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한반도 정세는 매우 중대한 고비에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합의를 위해 어렵게 재개된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다”면서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그간의 많은 인내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