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 청구를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관 행정부처의 견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전현희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지원위원회로 통합하여 피해지원금의 지급여부와 지원기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을 지급함, 정부출연금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고, 구상조건을 삭제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집단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소송에 필요한 자료가 오로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구제기금의 설치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마련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순례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등의 처리사업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신창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퇴근재해 시행일을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재해부터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8일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 한국상사법학회와 공동으로「상장회사 법제 구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상장회사 관련 규제가 각종 특별법 및 모범규준의 형태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상장회사 관련 법제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특례들을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세미나는 상장회사 관련 4가지 세부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1주제는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 비교법적 시각에서’로, 경희대학교 권재열 교수가 발제하고 선문대학교 고재종 교수와 국회입법조사처 황현영 입법조사관이 토론하였다. 권재열 교수는 상장회사에 관련된 여러 법제가 산재하고 있어 체계적인 정합성이 미흡하다는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자본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다양하면서도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회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국유재산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0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국유재산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0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정부가 발의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남수단 재건지원단 :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레바논 평화유지단 :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