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박찬대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함, 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13명의 위원(상임위원 4명 포함)으로 구성함, 위원회는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위원회는 소위원회 및 조사단을 둘 수 있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음, 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문희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표권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상표권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상표권자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자 및 침해자가 각각 입증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며, 소송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제출명령에 불응할 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도입하며, 제출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 중 침해자의 이익액을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윤호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서 이뤄지는 신규개발사업의 경우,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신규개발사업에 한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안'은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순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7박 9일간의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21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지난 13일 순방길에 오른 문 의장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사바센터에서 열린 ‘제14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해 「국제법 강화 : 의회의 역할과 메커니즘, 지역 협력의 기여」를 주제로 대표연설을 했다. 이를 통해 문 의장은 그동안 우리 국회와 정부가 취해온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IPU 회원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제141차 IPU 총회’에 참석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Valentina lvanov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과 만나 북한에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의회 간 교류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문 의장은 마야 고이코비치(Maya Goiković) 세르비아 국회의장, 알렉산드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옥타이 아사도프(Ogtay Asadov)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 아르칠 탈라크바제(Ar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조지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8일 오전 수도 트빌리시 정부청사 내 총리실에서 기오르기 가하리아(Giorgi Gakharia) 총리를 만나 양국 협력증진방안과 의회 교류 확대 및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문 의장은 “2022년은 조지아와 한국이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2022년에는 현재 주조지아 트빌리시 분관이 주조지아 한국대사관으로 바뀌고 양국 간 지금보다 큰 경제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 체결한 양국 경제 협력 협정을 계기로 교역 및 투자 잠재력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과 올해 추진 중인 렌테키 수력발전 사업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조지아는 흑해지역의 교통 물류허브 국가로서 도약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에너지·인프라·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적 교류가 늘어나면 한국드라마와 K팝 등 문화적 교류도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인적·문화적 교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한선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