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해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일 가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고,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기간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윤준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 바닷가에 대한 위치․면적․경계 등 표시에 관한 사항과 관리번호 등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바닷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는 우정사업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본부가 위치해 있는 10개의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주요 사항인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가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먼저 오전 10시에는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며, 이어서 오후 2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5인의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를 초대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정부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부터 2일간의 종합정책질의와 4일간의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비경제부처 2일)를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다음달 11일부터 예정되어 있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총수입 482조원 및 총지출 513조 5천억 원 규모이다. 반도체 업황의 부진 등에 따른 세수둔화로 총수입은 2019년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나,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반영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손금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 건강권․행복권을 수호하고,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함과 동시에 일본의 방사능으로부터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지정문화재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상 복구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순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