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과세기간 동안 2억원, 5개 과세기간 동안 3억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신경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 또는 운영주체로 선정한 비영리법인 등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부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최소 지역 단위로 "읍․면․동"을 명시하여,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진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을 5층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그 출입문을 대피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옥상공간의 상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성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나 피해 발생 주변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보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의 비용지원을 높여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이양수 의원 등이 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의내용의 결과를 "부동의"를 제외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두 가지 중에서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민홍철 의원 등이 발의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화하고, 관련 기관들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사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의 경우처럼 졸업생 신분으로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군사교육을 받다가 퇴교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