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학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제주도의 역사와 향토문화를 조사․연구 및 보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구조구난공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수난구호와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민간해양구조 및 민간해양구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여 해양에서 구조․구난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수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자선 목적의 공연, 국민의 문화향유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과학관, 도서관 등의 공연에 대해서만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홍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법 시행 이전에 시정명령을 받았던 위반행위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정태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일실손해금”, “사망자 위로금”을 신설함, 제2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재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함,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기금”으로 변경함, 피해지원기금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원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이장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및 연구소기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윤일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고의적으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고의적으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