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올해는 홍범도 장군이 순국하신지 76주년이 되는 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홍범도 장군의 영전에 추모의 마음을 올린다”면서 "홍범도 장군의 기상과 정신은 우리 후손들에게 큰 이정표가 될 것이며, 국회의장으로서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순국 76주기 추모식 및 학술회의’에서 추모사를 통해 "99년 전인 1920년 6월 7일, 독립군 연합군단은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군을 대파했다. 독립군의 빛나는 첫 승리이자 무장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대승이었다”면서 "일제강점기에 고통 받던 우리 민족에게 자주독립에 대한 희망을 안겨 주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봉오동 전투’에도 당시의 비장함이 잘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봉오동 전투의 중심에는 홍범도 장군이 계셨다”면서 "평생을 간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우며 대한독립군 총사령관까지 올랐던 홍 장군은 독립군으로 가장 치열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던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애석하게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오는 28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 김재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장병완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김일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 정의당 이정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과 김기흥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 2019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48명을 국회채용시스템에 발표했다. 올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난 8월 24일 필기시험에 4,015명이 접수, 1,459명이 응시하여 121명이 합격했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직렬별로 9월 27일, 10월 1일, 10월 8일 진행된 실기시험,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의 면접시험을 거쳤으며, 이 중에서 48명이 최종 합격하여, 접수인원 대비 83.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진행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장 선발인원이 많은 직렬은 방호직(13명)이며,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직렬은 선발인원 8명 중 7명이 여성인 사서직이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7.7세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76년생(만 43세), 최연소 합격자는 96년생(만 22세)이다. 최종 합격자 중에서 지방인재는 총 16명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서삼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하도록 함, 후보자가 선거인이 될 수 없는 위탁선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공보․선거벽보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주체인 선거인에 후보자가 포함되도록 명시함,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도록 명시함, 관할위원회의 투표 안내문 발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에서 3일까지로 1일 연장함, 후보자가 투․개표참관인을 선거인 중에서
[NBC-1TV 박승훈 기자]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가 불이익조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25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쟁송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수준으로 상향(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부패방지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ㆍ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신고가 재이첩된 경우에도 그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의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기관 외의 기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될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에 대한 방산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정재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고장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하는 등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