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굴샷 맘메도바(Gulshat Mammedova)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과 만나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투르크메니스탄 내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의장님은 교육부 장관도 지내시고 문화·미디어·관광 부총리직도 맡으셨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큰 관심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됐다. 당시 체결된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 프로그램(2019-2022)’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면서 "당시 이뤄진 합의에 따라 지난주 목요일(24일) 양국 관계부처와 기업이 참여하는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협의회가 발족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활발히 참여하여 호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병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예고제를 도입하여 임용권자가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봉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철민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공 이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기준(감면 및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부담금 납부 기준을 사업승인에서 착공시점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급시설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하에 매설되는 공급시설에 대해 굴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허가권자가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관리회사 주주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임원에 관하여는 겸업제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전혜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 확정시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문진국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에 대한 회피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불명확한 품질확보 기준, 수급거리 등의 예외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제도와 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강석진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식품등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어린이 기호식품이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