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기동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1954년 제정 이후 필요시 단편적 법 개정으로 진행되어 대폭 변화한 검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검역감염병 위해도, 정보기술 향상, 검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감염병 통합관리,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을 통한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규제 중심에서 국민 서비스 제공 중심의 검역 등 국가 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선진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한정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규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안'은 3년마다 소상공인기본계획을,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함, 정부는 창업, 인력 확보, 직무능력 향상, 사업장 환경 개선, 판로 확보, 국제화 촉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경영혁신 촉진, 명문소상공인 인증, 조직화 및 협업화, 디지털화, 구조고도화, 상권집적지역의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소상공인 옴부즈만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홍의락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비투자 경기 변동과 연계하여 기존 3%의 세액공제율을 7%(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5%(그 외 중소기업)로 세율을 상향하고, 특히 소기업에 대해서는 차등(7%)하여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유의 이전 없이 전자적 형태의 상품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으로 보도록 하고, 상표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며,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상품 보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직권 재심사 및 재심사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규정을 두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정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공업지역 관리에 대한 국가기본방침 등 국가적 계획,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계획과 사업 시행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 제조·연구 기능 입지는 물론 도시특화산업의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책 마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계획과 정비·개발, 산업경쟁력 강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정비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업지역정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함. 공업지역활성화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수립비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9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부실조사 예방을 위하여 현지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굴조사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신기술 적용 공사 등은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며, 현행법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수리등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시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을 주요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채이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에 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 등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의 현황을 기재하고, 가맹본부의 임원이 등록 신청 이전에 운영한 점포를 포함하여 등록 신청일까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박대출 의원 등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EBS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권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조작정보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스스로 조작정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KBS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