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안호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171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의안번호제23167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정호 의원 등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에 대해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한 하한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500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도 현행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석현 의원 등이 발의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단 사업 변경 시 변경사유가 포함된 사업변경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 권고, 관련 침해사고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요청 등 대응방안 마련 및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등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윤영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대한 정기 검토 및 위해물품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해물품 검색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전문기관이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송영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산업의 발전에 맞춰 항공기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홍문표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신동근 의원 등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은 화랑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미술품 경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단순 미술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을 두고, 미술품감정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사협회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