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임종성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함,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하고,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하며, 수의사 신고의무의 주기를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으로 신설하고, 전문수의사제도를 신설하며, 수의사는 1개소의 동물병원만 운영하도록 하고, 수의사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동물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335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춘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9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군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군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 등을 포함하고, 임용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에 준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은 외무공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함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진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촬영물을 실제 유포하지 않더라도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것이라고 고지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시공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공품질점검단이 시공자에 대한 자료요청 및 시공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을 20일로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특수판매업자가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성명, 상호 등을 즉시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액사건 당사자의 4촌 안의 친족 또는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구에 신고·납부되는 레저세를 해당 시·군·구의 세목으로 이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결과 확인을 위하여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단명을 고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전혜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로 인한 징계로 해임되는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진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드론 사용을 통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고의 목적을 형사처분과 징계로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하는 한편,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그 형의 상한선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함으로써, 무고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