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정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특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정비선도구역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업지역의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의안번호제23197호)의결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업지역의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안」(의안번호제23197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시설 철거 등 폐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주유소 장기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제윤경 의원 등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회의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 승계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관리자등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송희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 제한을 하고 수면에 설치한 어구를 수거하도록 명하고 폐어구 등을 직접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직접지불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기능 강화, 쌀 수급균형 회복 및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필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최재성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전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후사경(後寫鏡)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구비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삭제하여 군복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입영 연기 시점 및 병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 기관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임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연한이 도달된 노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