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10월 30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제출 및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사의 주요한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개회식을 통하여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면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조세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이 앞으로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의 하방리스크와 성장률 둔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였다.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는 재정확대 방안으로서 조세지출 확대 추진 필요성을 말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낮추어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 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원윤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문화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승계 규정을 마련하면서 문화재매매업자의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고의적 영업양도·합병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두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을 분명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공기업의 업무로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함, 타당성조사ㆍ심사등을 거친 사업,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등은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 사업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및 신고 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축사자격시험응시자의결격사유기준일을최종합격자발표일로명시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등에 대한 행정조사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건축사사무소개설자등에 대한 행정조사 시「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준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통행로에 대하여 그 관리자로 하여금 통행방법을 정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내도로와 그 접속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75세 이상)의 경우에는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로 결정함에 있어 유족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입학금을 폐지하고,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므로, 이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을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증원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자격에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를 추가하고,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사람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평생교육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국방위원장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방부장관은 예비군훈련 시 미세먼지가 대기오염 경보 발령 기준 이상인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휘관은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미세먼지가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이상일 경우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 기본권교육의 실시 횟수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등 구체적인 실시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유족이 군복무중 사망한 군인의 사고 처리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도록 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어기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재무상태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3배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