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은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서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교육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영림단 관련 주요사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국유림영림단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들이 진로탐색의 시간과 프로그램을 지원·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육성 및 개발 등을 위하여 해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의료기관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권미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로 의심되는 신고에도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안호영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가 미흡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재정지원 등을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주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등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에 상정되어 30일 지났으나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의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윤준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