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경협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을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출석정지와 제명을 규정하는 등 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를 한다고 인정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비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최재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이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학교시설사업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512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이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안번호제23451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현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있어 정부로부터 가축 입식을 제한받거나 사육 제한을 받은 가축 소유자에 대해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경영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하고, 가축입식 제한 기간이 2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폐업보상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추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남북한 주민의 방문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도록 하고, 재외국민의 북한 방문, 남북한 주민의 접촉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남북한 주민 간 자금거래는 거래의 사유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유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성공업지구에 도로, 용수, 철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설치할 때 관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공단중단 시 현지기업의 남한 근로자를 지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기동민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인간 합병을 통해 부실한 의료법인 존속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에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편, 의료법인 합병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간 합병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명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8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사업용 토지 및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을 30년 이상 보유시 투기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공제율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서훈이 취소되어 안장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의 묘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정원을 국가보훈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필요한 경우 복수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에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