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정춘숙 의원 등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양식장 수산물을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생산자 등이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농수산물 안전교육 수행의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에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업무와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심기준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3개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세지출 추계기간을 5개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감면액 등의 변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사업자 등이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의 보조금 집행실적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준용규정을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 출자자의 과점주주 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기중소기업인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사업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의 납세의무를 경감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형민자사업에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동기를 유도하고, 타세목과의 형평성, 업무량 감축,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 증여세를 추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처분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성격이 국내 「소득세법」에 정한 소득 유형에 해당하고 현실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 과세소득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열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계열기업 주식가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출연재산을 수익률이 높은 재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출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되, 의무지출 비율 적용대상 자산의 악용사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송옥주 의원 등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로감독관 수, 근로감독 범위 한계 및 노동청 업무 과부하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의 독립된 전문가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 전문가인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보고서를 함께 공시하여 운영코자 함,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한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시된 자료의 정확도를 보다 제고하고자 함, 대기업 감독 수단으로 강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타 사례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규정을 신설하고 체계자구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항을 별도로 분리・명시하며 기업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장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소병훈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규희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수검 차량에 대해 수시 노상검사를 도입하여 자동차 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통합관리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인력, 예산 절감과 안전관리 효율화,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고자동차의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정에 예절 및 체험농사과목 포함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용 내국 물품에 대한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 관세청 공무원에게 ‘면세물품’ 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63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조정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시법원을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인영 의원 등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한 통일교육과정의 운영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장등이 각 기관별 업무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