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31일 “2022년이 한국과 과테말라의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양국관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세사르 기예르모 까스띠요(Cesar Guillermo Castillo) 과테말라 부통령 당선자를 만나 “과테말라에 대한민국 국민이 7천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중남미에서 제일 큰 숫자다. 또한 15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과테말라에 진출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한-과테말라 양국 교역액은 3억불인데, 교류 규모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당선자께서도 앞으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까스띠요 부통령 당선자는 “내년에 출범하는 과테말라 신정부는 국가안보, 치안 등 새로운 사업 위해 노력할 예정인데, 이는 과테말라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과업이다. 신정부 활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 우리측에서는 유승희 한-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 이사,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고, 과테말라측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는 31일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64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등 총 16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군공항 소음 보상·단계적 고교무상교육 등 국민 관심법안과 “P2P금융법” 등 4차산업 관련 법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금연교육 시 과태료 감면·“과잉관광(Overtourism)”대책 등 각종 생활밀착형 민생법안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하도급 업체 보호 등 사회부조리 대책 법안 등도 망라되어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의 정국이 지속되었지만, 오늘 여야가 합의로 민생 안건들을 처리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오늘 164건의 법안 처리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남은 기간도 최대한 합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권칠승 의원 등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직종의 해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근무한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직종의 해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관련 영업자가 오용하면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맹성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재정균형 유지 방안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은 이 법은 강제실종을 방지·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고, 강제실종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와 「형법」의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ㆍ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둥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 강제실종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외국인은 그 국적국의 영사 당국과 연락할 수 있고, 그의 권리를 지체 없이 통보받도록 함, 강제실종에서 비롯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특례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상희 의원 등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담배의유해성관리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 제23365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57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안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기회 회기 중에 2회 이상, 임시회 회기 중에 2회 이상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하는 때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정책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도록 함,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