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홍일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일몰예정인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인상하며,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내국법인에서 외국자회사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 만나 ‘대화를 통해 한일관계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의)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 제국 호텔에서 열린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 재일동포 동포사회가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가교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어려운 난국을 하루 빨리 타개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의회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한일관계의 개선의지를 피력한 뒤, “재일 동포 여러분은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눈물겨운 노력과 도전정신으로 오늘날 성공적인 동포사회를 이루어냈다. 지금 당장은 한일 관계가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이만큼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도 동포사회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문 의장은 최근 어려움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한일관계의 안타까운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구․시․군의 의원선거 및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함으로써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폐지하며, 정당 공천 배제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폐지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 가산세를 미발급 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한편, 사후적 자진 신고나 자진 발급의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10%에서 5%로 낮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경협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에서 "10%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진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농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재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복직 신청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사정이 소멸 또는 해소된 때에 복직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복직 제도 악용을 근절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