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함으로써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세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지방세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납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추경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착수"를 "시작" 등으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작물"을 "인공구조물"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없는 한"을 "없으면"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격을 필요로 하는"을 "자격이 필요한" 등으로 정비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없는 한"을 "없으면" 등으로 정비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안하여"를 "고려하여"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성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인화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통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금 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1개월 범위 내로 한정하고,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는 것을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경협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스닥시장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권을 상장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상장 후 3년간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함, 비핵화 협상이 성과 있게 진행되어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촉진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의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함,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