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폐회식에 참석해 G20 의회정상들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의회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26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날 오전 문 의장이 연설한 ‘자유무역질서’와 관련해 “모든 국가가 준수하는 규칙에 입각한 개방되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는 번영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이나 일방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제10항)”고 명시했다. 아울러 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척결하는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고(제23항), 실향과 이주, 난민의 근본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제22항)을 재확인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민관 파트너십과 혁신기술을 통한 저탄소 경제 이행 등에 관한 사항(제19항) 등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문 의장은 폐회식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의 공직윤리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55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2호), 「공직자윤리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363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지금 세계는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의 심화로 글로벌 교역·투자가 위축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세계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인 국제 분업체계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상생협력의 자유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G20의 정책적 관심과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고 세계경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무엇보다 원칙에 기반 한 자유무역 규범의 확립과 그 이행이 중요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원칙은 자유무역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방향키”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상호긴밀히 연계된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의 토대를 유지할 수 없다.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자유무역 규범의 가치에 대한 G20 의회의 신뢰와 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령 기준을 완화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현행 5년의 참여제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제한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박명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로 인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강석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신분, 직무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를 말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함,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함,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의원보좌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사무총장은 의원보좌진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좌직원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신분, 직무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