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의정연수원은 오는 6일부터 4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국회 의정관 105호에서 일반시민 및 국회직원 대상으로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진행한다. 6일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의 ‘정당과 의회민주주의와의 관계’ 강의를 시작으로 유진숙 배재대학교 교수의 ‘주요 선진국 정당 제도 비교’(13일),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여성정치참여 확대와 정당의 역할’(20일),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의 ‘정치관계법으로 본 정당 민주주의’(27일) 등이 이어진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이번 민주시민교육과정이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보탬이 되어 건전한 정치 환경 조성과 민주주의 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주시민교육과정」은 시민에게 열려있는 강좌로서,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일 강의장 잔여좌석 한도 내에서는 현장신청으로 청강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아울러 4회의 강연을 모두 수강한 시민에게는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NBC-1TV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7일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제10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The 10th International Seminar for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를 개최한다.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는 세계 각국의 의회조사기구가 모여 의정지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주요 입법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가 2010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등 22개국 38명의 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조사기구의 기능 및 역할(Functions and Roles of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to Reinforce Parliament’s Capabilities)」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각국의 운영 경험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10차 국제세미나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총 22개국에서 38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쿠웨이트 국회 사무총장, 인도네시아 의회 하원 사무총장, 이탈리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정부가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전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발주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에 관한 조사계획서 제출기한을 완화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허가 없이 획득한 경우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의 상한을 낮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윤영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남완도진도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를 둠,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해남완도진도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를 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남완도진도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해남완도진도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유민봉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매년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실제 수령하는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 연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설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 5. 31.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추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윤재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중 노동조합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손금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