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홍일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국법인(공동으로 취득․투자하는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포함)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 외국기업 주식을 50%(일정한 경우 3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 외국기업으로부터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등 일정 투자를 하는 경우 그 인수가액(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 내국법인별 인수가액)의 100분의 5(일정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정부가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 위에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에 대하여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장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외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구체적인 제도와 함께 현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직윤리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을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오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가 엘리베이터 설치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구조적 원인과 대책을 다시 확인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가 7일 국내 엘리베이터 4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엘리베이터 설치공정만 분리하여 공동수급계약의 형태로 진행하는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하게 체크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공동수급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하도급 관계로 보이는 만큼, 엘리베이터 4사는 원청으로서 현장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1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환노위는 엘리베이터업계 경영진을 증인으로 불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신문하고, 일부 업체는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나, 10월 12일에도 엘리베이터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환노위는 국내의 4개 엘리베이터 업체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10월 15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3명의 증인은 해외출장 및 중요업무 등의 이유로 불출석하였고, 참석한 증인마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자 위원장이 간사와
[NBC-1TV 박승훈 기자] 오다히 알 로웨이(Oudah Al-Ruwaiee) 쿠웨이트 국회사무총장이 6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를 방문하였다. 로웨이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하는 「제10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The 10th International Seminar for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 참석 이전에 사전면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하중 처장은 로웨이 사무총장이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로웨이 사무총장님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쿠웨이트 양 국가의 상호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로웨이 사무총장은 입법조사처의 환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국과 쿠웨이트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 간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진전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하중 처장 역시 “양 기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도 연구하겠으며, 내년에는 쿠웨이트 방문계획을 검토해 보겠다고.”라고 화답했다. 이어서 쿠웨이트에서의 여성의 정치활동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전 도쿄 제국호텔에서 동경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면담했다. 동경 한국학교는 1954년에 설립되고 1962년 한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재일(在日) 한국학교로서 교포 자녀들에게 모국과의 연계교육 및 현지 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규교육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동경 한국학교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재일 한민족 마음의 중심이자 고향이 된 곳”이라면서 “국회에서도 동경 한국학교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경 한국학교 측에선 제2한국학교 부지마련,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문 의장은 곽상훈 동경 한국학교장에게 ‘이인위본(以人爲本)’이라고 쓴 친필 휘호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또 와세다대학교 강연에서 밝힌 자신의 강제징용 배상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11월23일과 연말이 중요한 기점이다. 11월23일은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는 날이고, 연말은 대법원의 피해자 소송 판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