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부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수․부교수․조교수인 전임교수요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조원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정치적․파당적 견해를 전파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태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권성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수준인 최대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때 한도액은 각 수증자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며, 공동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업승계 지원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율을 10%로 단일화하며,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활용 대상을 현행 법인에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며, 증여자의 범위를 현행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신상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관리사업의 목표, 추진계획,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국가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국가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말기신부전 진료, 재활 및 통원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7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성콩팥병관리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성콩팥병관리법안」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의안번호 제2366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정병국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모든 사업주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관리계획서"로 통합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청기간 단축, 특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 기준 적용, 대규모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화학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의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멕시코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사회적 포용 증진을 위한 의회들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5차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세대, 지역, 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인위본(以人僞本)’의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제3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신기술의 역할’ 회의를 주재하고 “기술발전과 교육의 목표, 과정, 결과 모두 ‘사람’을 지향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포용사회가 실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투자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이룬 나라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계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확대가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편적 교육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의장은 “세계 각지에 다양한 분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