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최운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진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또는 손자회사간 공동 출자를 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공시 대상 거래의 상대방인 계열회사의 범위를 법령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1천분의 800에서 1천분의 600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정된 전입액을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9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액입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상향한 전입액은 도시공원조성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9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신창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의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정원의 사명을 부동산통계․공시 조사기관으로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고 부동산정보통계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박주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등은 승선 거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상 미용업의 정의에 반영구화장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