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이철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시민교육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서청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분야에 군부대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추혜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조훈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최도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표준원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정종섭 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향교ㆍ서원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향교ㆍ서원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향교․서원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교육․평생교육 등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향교․서원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향교․서원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향교․서원문화체험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1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술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1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광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인증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금융과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