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재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통일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특정도시하천구역 내에서 도시개발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93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홍익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살처분 투입인력 및 장비 관리의 체계화 및 축사 등의 출입통제와 소독조치를 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타시도에서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며, 평시 축산관련 시설 출입기록 관리에 있어 기록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이전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고,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공업지역정비지역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19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와 정비사업 시행 후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건축주의 지방세를 감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종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박인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여영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안상수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성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