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찬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나경원 의원 등 109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늘리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조훈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당원은 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회장이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회장의 직에서 퇴직하게 하는 한편,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체육회의 회장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황주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도태 권고를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되는 생계안정 비용 지원과 함께 입식제한으로 인한 경영손실 비용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정태옥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각각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으로 상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기존등급이 상향되거나 하향되는 경우 고시되기 전에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허가 기간이 끝난 이후 존립이 불투명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정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용태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등록의무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의 요건을 법령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사채로서 주식의 경우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 등에 관하여, 사채의 경우 발행액면총액 및 미상환액면총액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만희 의원 등이 발의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치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수입김치 실태조사"를 추가하여 수입김치에 대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수입김치 모니터링"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단계로 넘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박완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함(안 제12조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