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정태옥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가맹계약 중개를 신설하고, 가맹거래사가 가맹계약 중개를 하는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의무를 부과하며, 가맹거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정부가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형자 등에게 부과되는 작업 시간이 과도할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형자 등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양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 임을 명확하게 하고 중대 범죄로서 정의를 명확하게 함,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형벌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정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은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하여 안전기준과 통합적인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된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특례 도입 전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세지출 사업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지출 도입 전 평가와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시켜 평가제도 면제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없는 중대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중대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가 세무사 등에게 전자신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당 세액공제 금액을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재보다 5천원 늘린 2만 5천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현행보다 5천원 늘린 1만 5천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의 전자신고 대행 수입 한도를 2018년 수준으로 회복시켜 개인세무사는 400만원, 세무법인 등은 연간 1,000만으로 확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