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원상회복 대상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백승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폭발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정갑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수행해온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사업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 전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51호) 의결을 전제 로 하고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업 등은 「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4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자유형·재산형 집행을 위한 임의조사와 강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강병원 의원 등 157인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은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시작으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다음과 같이 촉구함,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한반도 평화경제의 기점이 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동북아 평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미합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의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의 에방을 위해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최소한의 운영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박명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건, 행사, 문화재뿐만 아니라 지역을 기념하는 기념화폐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