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 출원·등록 및 유지와 특허 정보 조사·분석을 연구개발의 한 과정으로 인정해 특허 관련 비용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211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정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상당수의 시ㆍ도에서는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 바, 사업장이 학교나 시ㆍ도교육청인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성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 전파혼신을 금지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항공안전, 원자력시설 방호, 테러 대응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을 허용하는 한편, 전파차단장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 운용기관은 장치의 도입․폐기를 신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총재산가액 대비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일반 공익법인과 동일한 30%(50%)로 하향조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매 사업연도말 계열기업 주식 시가의 5%가 가산세로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유성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가 통행로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도로 외의 곳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이유를 막론하고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확정된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동 위원회 민간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주체에 대도시 시장을 추가하고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국방위원장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급자의 사망 시 지연신고 등으로 인하여 급여 환수가 필요한 경우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함,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시효는 5년으로 하며, 퇴역연금 일시금의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함,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나 정부 전액 출자ㆍ출연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은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국방부에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며,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함, 급여의 종류와 연금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규정함, 상이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보상금 급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내복귀기업의 인정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함,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함,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공유재산의 사용특례를 신설함,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