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권에 관한 분쟁에서 피신청인의 거소지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조정사건의 관할권을 추가적으로 신설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8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훈의 취소사유를 확대하고, 서훈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서훈 추천권자로의 훈장 또는 포장 등의 반환요구 및 미반환자의 명단 공개의 근거를 신설하며, 훈․포장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하천정비 관련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허가 및 신고 간주 제도를 도입하며,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하고,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 가운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NBC-1TV 박승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15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순국선열들의 대부분이 이름을 알 수 없거나, 후손이 없는 무명(無名), 무후(無後)인 상황이다. 비장하고 처절했을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산화해간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국민과 민족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독립관에서 열린 ‘제80회 순국선열·애국지사 영령 추모제’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오늘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뤄낸 독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순국선열들의 목숨 바친 애국 애족 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립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은 1905년 일제의 강압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외교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이기도 하다”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치욕스런 역사와 그 치욕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투쟁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하고 고귀했던 정신을 이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뤄내겠다는 굳은 다짐을 영전 앞에 바친다. 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정부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ㆍ농아자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경우 및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산지 표시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부여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두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등이 자신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방위본부가 적의 침투․도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거나 적의 침투․출현 등과 관련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해 범죄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에 관한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헌정회의 회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곳에 헌정 발전 공헌자에 대한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거나 공개적으로 혐오․모욕․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거나 공개적으로 혐오․모욕․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방송통신콘텐츠의 조작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형 로봇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문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안전법상 임시운항허가제도를 신설하고,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 관련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판매 가능 월령인 2개월로 시기를 일치시켜 판매와 동시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의무를 현재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며, 이 법 시행 이후 출생하거나 판매되는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 부여방법을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불가능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주입 또는 동물의 비문(鼻紋), DNA 등 생체인식정보 등록으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