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의 등장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적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가 국회에 제출되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발견 및 신고를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증을 대여, 대여받는 행위 및 알선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및 알선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친화적 농어촌 건설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시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 시설 구축을 고려하도록 함, 환지사 자격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격 취소, 정지 및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일본식 표현인 "차주"를 "차용인"으로 변경함, 성범죄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업무의 제도개선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및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정태옥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소관 사무 및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부당한 경영간섭 혹은 압력을 가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괄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권한을 확대시키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송기헌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결정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결정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의 기후변화 문제를 "기후위기"로 인식하며,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이 "신 기후체제의 기반"으로서 자리잡도록 국제적 노력을 다할 것임을 표명함,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가 11월 4일 UN에 "파리협정" 탈퇴서한을 보내 탈퇴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에 대해 우려하며, 미국 정부가 "파리협정" 탈퇴 결정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변화 대책은 일국의 경제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인류문명 생존의 문제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정치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전 세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주승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검사 대상 공제사업자 범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7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