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철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의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의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의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의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민기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함, "국내 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 등 용어를 삭제하고 범죄수사권을 폐지하는 한편,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한정함, 대외안보정보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를 위하여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정재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보호사건으로 통고ㆍ송치할 수 있는 우범소년의 범위에 술을 구매하거나 마시는 성벽이 있는 소년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의 압수가 제한되는 정보저장매체의 범위에 스마트폰도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시설들이 있는 생활권역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처럼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해의 배제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위해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에서 2018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재정경제 통계시스템이 「굿콘텐츠서비스인증」을 획득하여 이용자가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인정받았다. “굿콘텐츠서비스인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관 하에 전국 민간·공공의 온라인 콘텐츠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 기술과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등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이 굿콘텐츠서비스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는 말처럼 통계시스템이 이용자들의 지식에너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은 국민 공모를 통해 국회예산 정책처(NABO)와 통계(STATS)를 조합한 명칭으로, △재정·조세·지방재정·경제·북한 등 9대 분야로 구성된 재정·경제통계(322종)와 △예·결산 심사연혁 등의 국회 관련 통계(211종) △“生生 주간 경제통계”와 “통계로 보는 재정이슈” 등의지식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부 차원의 통계·지식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내년 중에 실시될 전망이다. 앞으로 병역거부자들은 원칙적으로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두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 17건과 정부 제출 법률안 2건을 종합한 것이다. 먼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대체복무의 이유가 되는 양심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으로 하도록 하고, 대체역의 복무분야는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하였다.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만 6개월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숙 형태로 복무하도록 하였다. 대체역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하고, 5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모두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한 심사는 위원회 내의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신문(인터넷언론 포함)과 같은 정기간행물은 제외하고 있으나 신문 등은 공공재로서 사회적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세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데이터를 물건의 정의에 포섭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데이터 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되 월평균 지급액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