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경우 컴퓨터를 통한 인증 외에 보안성이 강화된 서로 다른 경로의 인증 방식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개인정보 접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승인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손금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유아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내년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된다. 또한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저소득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입법조치다. 그리고 의사·약사 등 전문직종 자격증과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국회의장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나태근)선출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나태근)선출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나태근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선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재, 부품, 장비 등 국산화를 위한 R&D 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재 등 국산화를 위한 장비·원자재 등 수입 시 관세를 감면해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 등을 대기업 등이 구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입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이 정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주류의 범위에 추가하고,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등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럽·아프리카 소위원회(위원장 유민봉)는 18일 외교부 제1차관(조세영)과 유럽국장, 아중동심의관 등 관계공무원 및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브렉시트 동향 및 대응, EU의 북한 핵 관련 입장, 아프리카·중동 국가 외교 및 경제협력 전략 등 주요 외교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조세영 차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EU가 한국에 대한 제1위의 투자주체이고, 우리의 제3위 수출 대상임을 고려하여 고위급 교류 확대 및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2020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확정된 브렉시트 동향과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기업 관련 지원 대책 및 브렉시트 이후의 한·영간의 협력관계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아프리카 관계 현안과 관련하여서는 2019년 5월 AfCFTA 설립협정 발효에 따라 인구 12억명의 미래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의 아프리카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확인하고, 에너지·건설 등 기존 협력분야 외에 보건의료·문화협력 등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 파트너십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보고했다. 정부 측 현황보고후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소위 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