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의 경우 등록대상동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등이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송희경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색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검색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혼신 등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국민안전을 위하여 설계된 설비가 전파응용기기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최운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의미가 불분명하여 지적이 많았던 사용인이라는 표현을 직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장석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생산량 축소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수교육의 내용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해주고 있는 주택거래 촉진 대상에 고용위기지역(2019년 10월말 현재 전국 7개 시군구)과 미분양관리지역(2019년 10월말 현재 전국 37개 시군구)을 포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민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수정함에 따라 제명 및 내용을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0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지역주민과 산림 등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