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신용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반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퍼뜨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유포"로 변경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3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윤종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는 수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면산업의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면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면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수면산업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수면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면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 받아 수면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환승시설사업 시행주체로 참여시켜 국고를 지원하고,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건설, 개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구역 지자체 이외에 해당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원되는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 비용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사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이전하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 등 제도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강석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 보상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피해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국가는 피해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안상수 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성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내년은 한-불가리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경제,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번영과 발전이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페트코 드라가노프 주한 불가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우리는 지금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불가리아 정부가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8월 한국에 부임한 드라가노프 대사는 “불가리아는 북한 평양에 주불가리아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함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드라가노프 대사는 “지난 9월 불가리아 보리소프 총리가 방한을 했고, 2017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불가리아를 방문했다. 이러한 양국 고위급 방문을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보다 발전하길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중공업과 IT 등 신산업에 관심이 많다.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불가리아 기업이 많은 만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양국 외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도읍)는 20일 법률안 22건의 체계·자구를 심사하여 「군인사법 개정안」,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 13건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국방위원회 소관 「군인사법 개정안」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징계의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 순서를 조정하고, 시행일 경과에 따라 시행일을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자구를 바로잡도록 법문을 수정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ㆍ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중립성ㆍ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법문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이가능한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에 해상풍력발전과 관련이 있는 바다의 인근지역을 추가하려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간 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문득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는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 국회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를 잘 되새겨 건강한 정기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국회포럼에 참석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설명 중에 ‘내 몸’과 ‘미생물’ 사이에 주고받는 ‘공생과 상생’이라는 견해가 머릿속에 쏙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또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본능적인 것이다. 당연히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국회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제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사단법인 마이크로바이옴협회에서 주최하였으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