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행법 시행일 전에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개정된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청구․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윤소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과 함께 청년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청년기본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6건의 관련 법안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4건의 관련 법안을 정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종합 심사한 것으로,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청년문제 해결 조정 체계를 마련하였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청년문제 대응과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율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한·아세안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코라시아 포럼(THE KOR-ASIA FORUM 2019)’에 참석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30년이라는 시간과 정성이 더해져 상호간 신뢰를 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2017년 11월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신 남방정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사람·공동번영·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적, 물적, 외교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이러한 구상과 의지는 한국외교의 우선순위에서도 두드러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였다. 저 역시 여러 계기를 통해, 아세안 10개국의 의장단이나 의원, 또는 외교사절단을 모두 만날 수 있었다”면서 “한국정부와 의회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정부가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중 제4편 친족 부분 및 제5편 상속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용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공무원 중 조교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정성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