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어느 경우에도 항상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우상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함,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하고,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가족돌봄휴직은 90일에서 120일로,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림으로써 한부모의 자녀 양육과 가족돌봄을 지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진술조력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 간 협력확대 및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할그렌 대사는 한-스웨덴 수교 60주년 기념 및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금년 12월 한국을 방문하는 스테판 뢰벤(Stefan Lofven) 스웨덴 총리의 방한에 대한 우리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예방에는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규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부동산감독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부동산 조사․감독의 전문기관으로서 목적과 기능을 분명히하여 공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권은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할 때 재난 관련 메시지 수신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중복 발신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거나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때에 디엔에이 채취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 디엔에이관리원을 새로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