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헌병"을 "군사경찰"로,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되, 일반적․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규정 등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21일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48건과 20일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14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79건도 심사하여,「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등 총 149건을 의결하였다. 27일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근거를 담은 국방위원회 소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등 15건이다.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34건의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지역상권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현재 보건소의 물리적·행정적 한계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93.7%가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등을 발급받으려는 환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휴·폐업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자격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함으로써 약사의 업무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문약사의 세부 전문과목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지난 6월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가 프랑스를 방문해 유익한 일정을 보냈고, 이번에는 답방문으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양국 의회 간 우의가 돈독해지고, 상호 이해도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과 만나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94억불을 기록했고,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균형적으로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프랑스 하원의 조아킴 손-포르제(Joachim Son-Forget) 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으로 양국관계는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협력하는 등 공동 전략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또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행정적 조치도 있어야 하지만, 정치적 판단도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지원과 정부의 긍정적 조치를 바란다”고 당부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문 의장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의예정인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 듣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한 의원들은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니 국회가 먼저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의원들은 문 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 할 때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문 의장은 “한·일 외교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적으로 협력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엄중한 역사인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크게 높아진 경제수준을 토대로 과거에 우리 국민이 겪었던 피해와 아픔을 우리 스스로 보듬고 위로하며 나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많이 제출되어 있다. 저는 이 법안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종합하여 획기적인 법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강창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민 등이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에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염동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의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의 개설 등 상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 정비업자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가입자등은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이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버스나 택시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