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직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하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외에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발굴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장 등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에 약사를 포함하며,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지역 중소병원의 환자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9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근거를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 안전시설물 개․보수 지원시 안전점검 결과를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범위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외 40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근거와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해양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 및 수집, 보존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교육센터나 해양교육 프로그램 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직원법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장우 의원 등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화장실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하여 일회용 시트를 갖추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19세 이상의 주민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연서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도로․철도․공항 주변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물류시설의 교체 등 물류단지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후화 된 물류단지가 체계적으로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박명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운계약서 등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사자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진 신고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양도소득 성실신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사자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