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데이터 3법’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가명정보에 대한 사전동의 규제를 완화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 목적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새로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였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통신료,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개정안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에게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대변인,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분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청년기본법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함,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와 청년정책연구 등을 규정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개발계획, 용도별 통합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공사의 중지 및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새만금청장은 지정이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상,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 및 수의계약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함,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국방위원장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간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함,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체상금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하거나, 연구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함,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개발소요를 발굴함,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