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원혜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복무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고, 그 공로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강화함, 효력있는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주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북한에 납북․억류 중인 대한한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 송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에 납북․억류 중인 대한한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 송환 촉구 결의안'은 정부는 북한에 의해 지난 1969년 12월 11일 공중 납치된 대한항공 승무원 및 승객 11명의 송환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1969년 12월 북한의 고정간첩에 의하여 공중 납치된 대한항공 승무원과 승객의 생사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족들에게 알리고, 석방과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북한과 구체적인 상봉 및 송환 방법과 일정을 협상해 줄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50년간 불법적으로 납북·억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들이 조국과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북한정권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강효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허가받거나 같은 법 제 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신고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후 소각 또는 매립하는 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하에서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허용보관량 준수여부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 시 보관량 측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적정한 방치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변재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정할 때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의 100분의 30을 더한 용량을 사업규모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상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허가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97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를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무사고 운전자로 채용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정병국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은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및 재발방지를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록센터의 업무에 조사·분석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실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으며, 통일부장관이 기록센터의 조사·분석보고서를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영구 보존ㆍ관리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