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봉인제는 번호판 탈부착을 어렵게 하여 대포차 운행억제 등 범죄예방과 체납세 징수에 효과 있어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한 정비업자가 다시 등록번호판 부착 및 재봉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시장의 가입자 및 매출 점유율, 요금 및 품질의 수준, 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에 대한 세부 데이터 확보를 통해 정확한 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기업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양정숙) 선출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양정숙) 선출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양정숙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박주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에 “징계의결 대상 변호사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 등에 속한 경우”를 추가하고, 징계 대상 변호사의 기피 및 위원의 회피 조항을 신설하며,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에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을 종래의 100분의 50으로 낮추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강창일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규정하며, 그에 따른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현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사업도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