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그 복무를 마치면 병역보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정도 보상하고 취업 준비 등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헌정회 옆 텃밭에서 열린 생생텃밭 김장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를 담궜다. 문 의장은 “김장은 대한민국 한민족 정서가 듬뿍 담겨 있는 유산이다. 다른 우리 음식인 찌개, 비빔밥 등 모두 화합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 제일이 김장이다”라며 “(생생텃밭 김장행사에) 참석해 기쁘고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생생생텃밭모임이 주최하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도시농업포럼의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정세균·설훈·김용태·이원욱·소병훈·임종성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신동헌 경기도 광주시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안호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건축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기획재정위원장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ㆍ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함,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며,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는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외에 안전기준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결함차량의 화재 반복 등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 제한 근거 및 판매 중지 근거 등을 신설함, 결함 시정조치 요건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결함조사 시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며 및 특정 상황에서 자료 미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국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통령령과 총리령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는 직위 중 겸직이 불가능한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에 관한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