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힘든 삶도, 추운 겨울도 모두 함께 잘 견뎌내기를 소망한다”면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숙제들은 최선을 다해 해내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회 시 낭송의 밤’에 참석해 "벌써 한해가 다 지나가고 겨울이 되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어느 시인은 추운 겨울을 이렇게 보내라고 말했다”면서 "이 겨울 우리 몇몇만 언 손을 마주 잡고 떨고 있는 듯해도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견디고 있다.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이기고 있다”는 도종환 시인의 ‘겨울나기’마지막 구절을 소개했다. 문 의장은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여러 행사 중에 ‘시 낭송의 밤’이 가장 마음 푸근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해에는 시월의 마지막 밤을 함께 했던 기억이 난다. 올해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12월의 첫 날을 시와 함께 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오늘 시낭송의 밤 덕분에 2019년의 마지막 달을 시와 함께 시작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12월에 참 많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주택도시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광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단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고쳐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단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고쳐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에 그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20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이 다른 법률을 위반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사기관이나 관련 국가기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로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의 등록, 등록갱신 및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강효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학교설립의 인가를 하는 경우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인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강훈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